|
쿠바 법원은 작년 7월 반정부 시위 참가자에게 최고 30년형의 징역형을 선고 하였다. 쿠바 대법원은 현지시간 16일에 보도 자료를 통해 작년 7월11일~12일까지 발생한 반정부 시위와 관련하여 총 129명이 기소 되었고, 이중 1명을 제외한 128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유죄 선고를 받은 128명 중 별도 수감 없이 4년간 노동을 하는 처벌을 받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27명은 6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중 2명은 30년의 징역형 선고 받았고, 30명은 20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 받아 장기 징역형을 살게 되었다.
쿠바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폭력을 사용해 헌법질서를 파괴 할려 하였고, 또한 이들은 경찰관에 대한 폭행과 정부 시설에 대해 돌과 병을 던져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것이 " 쿠바 대법원의 중형 선고 이유이다.
쿠바 대법원의 중형 선고에 대해 많은 국가들은 심각한 인원 탄압과 정치적 결사 및 집회 자유를 억압하고자 하는 폭압적인 선고라고 하면서 강한 비판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왜 국민들이 반정부 시위를 벌이려고 하였는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반성과 발생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없이 사법을 통한 국민들을 억압 하고자 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국제적인 비판을 면할수 없게 될 것으로 예측 된다
| 
[
2022-03-18 09:57: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