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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과거 미국인 소유 자산이었지만 쿠바 혁명정부로 부터 몰수된 자산 중 쿠바 군부가 소유하고 있는 200개 법인을 대상으로 우선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또한 30일 이내에 우선 소송대상 법인에 대한 명단을 추가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내 많은 법률 사무소들은 이번 소송대리전에 참여하기 위해 활발한 로비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적으로 미국정부가 소송대상으로 하는 법인은 호텔, 음료 제조사, 관광사 등 200개 업체이고, 대부분 쿠바 군부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소송 대상으로 하는 법인 중에는 쿠바 정부와 스페인, 캐나다, 유럽 국가 소속 기업들이 합작을 통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미국정부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쿠바정부에 대한 제재 조치이지만, 여타 비 쿠바 국가 기업들에 대한 소송으로 확대될 전망이고, 이들 기업 또한 미국정부에 대한 소송을 대응하는 관계로 매우 복잡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 예로 들어 쿠바 대표적인 호텔인 멜리아는 과거 미국인 소유이었지만, 쿠바 정부에 의해 몰수되어 스페인 국적의 멜리아 호텔 체인과 합작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법인이다. 그리고 또한 오바마 정부 때 쿠바 정부와 관계 정상화 이후 투자 하였던 카니발 크루즈와 여러 항공사 들도 이번 조치로 인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에 의해 미국정부는 쿠바 및 스페인 정부 및 쿠바 정부와 합작을 하였던 많은 기업들이 미국정부의 조치에 대해 법률적 소송과 집단적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한편 지난 월요일 (현지시간 4일)에 미국정부는 미국인 자산 몰수에 대한 환수 소송을 선언 한 후 약 6,000여건의 소송에 대해 인증을 한 상태이고, 이로 인해 쿠바내 경제적 상황은 매우 힘들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미국정부는 환수 소송을 선언 하기 전에 쿠바 군부 소유 자산에 투자를 하였던 기업과 정부에 대해 사전에 양해를 구하였다고 하였지만, 실질적인 소송전에 돌입하게 되면 소송대상기업에 투자 하였던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정부도 이러한 국제적 관계를 염려하여 이 법률의 시행을 중단하는 법률 가동을 6개월마다 미국 대통령이 공포 하였던 것이다. 어쩌던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 쿠바와 베네수엘라와의 관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환수소송법률을 발효하였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 법률 발효에 의한 국제사회의 부정적 여론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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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 10:54: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