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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정부는 최근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 퇴진에 협조 하지 않은 쿠바 정부를 상대로 지난 1960년 쿠바 혁명 당시 쿠바 정부가 몰수한 미국 기업들의 자산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는 쿠바 정부를 상대로 지난 60년간 가졌던 경제적이익과 그로 인하여 입은 자산 손실에 대한 환수 소송을 할 수 있는 헬름스 버턴 법을 발동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헬름스 버턴을 이용한 쿠바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오는 19일 부터 허용하기로 하였고, 단지 쿠바 정부가 몰수한 자산 중 캐나다 및 유럽 정부 소속 기업들에 대한 소송을 하지 않기로, 캐나다 및 유럽정부와 사전 협의를 마쳤다고 한다. 쿠바 정부가 몰수한 자산들은 쿠바 관광 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활용하고 있는 호텔, 국영기업 등이다. 이는 쿠바 정부의 대부분의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996년에 미국 정부는 쿠바 혁명 이전에 쿠바 주재 미국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을 환수 받기 위해 쿠바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 자산과 이 기업 자산에 투자하는 유럽, 일본, 캐나다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헬름스 버턴을 제정하였으나, 유럽을 비롯한 제3국가들의 반발을 의식하여 6개월 마다 이 법의 집행을 유예하는 환수 소송법 제3조를 발동하였지만 지난 1월에는 제3조 법율의 발동을 45일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가 있다. 어쩌던 이 법률안의 발동으로 인하여 쿠바 정부는 자신들의 소유하고 있는 자산들을 유지 하기 위해 미국 기업들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시작 할 수 밖에 없고, 또한 미국 정부의 압력과 국제적인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유럽, 일본, 캐나다 기업과 정부는 미국정부의 대쿠바 경제 조치에 동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남미 좌파 그룹들의 연결 고리를 차단하고, 미국 정부의 통제력을 더욱 강화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쿠바 정부의 경제적, 정치적 고립들을 더욱 가속화 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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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09:56: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