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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6년 대쿠바 경제 규제를 강화 하기 위해 소위 헬름스 버턴을 발효 하였다. 이 법은 소위 미국기업이 아닌 다른 국가의 기업들이 쿠바정부와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미국법으로 처벌하기 위한 법이다. 즉 1959년 쿠바 혁명 정부가 압류한 미국인 소유의 토지에서 영업적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은 빌 클린턴 대통령 이후 미국정부는 "타이틀 3호"라는 법안을 통해 국제적 관계를 고려하여 헬롬스 버턴 법안에 대한 발효를 자제하기 위한 6개월마다 타이틀 3호 법안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무부 장관은 타이틀 법안 3호를 약 한달 반 동안에 중지하게 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약 이 법안이 중지되고, 헬롬스 법안이 발효되면 쿠바내 과거 미국인 소유 땅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호텔이나, 기타 업체들은 미국 정부 당국으로 부터 법률적 제재를 당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업체는 미국내에서 영업에 대한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법안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로 부터 합법적인 허가를 받은 숙박공유 업체 에어비엔비와 항공사는 이번 규제대상에서 제외 된다. 만약 이법이 발효되면 쿠바내 영업하고 있는 호텔, 각종 항만 건설 사업, 무역 업체들은 커다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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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10:21: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