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바 정부는 42년만에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총리직 신설을 통한 권력분산, 쿠바 국민들의 일반민주주의를 인정하는 새헌법 초안을 공개하였다.
쿠바 공산당 기관지인 그란마는 지난 14일 쿠바 개헌위원회가 마련 중인 새헌법 초안을 일부 공개하였다. 공개된 초안 은 서문과 24개 의 장과 16개의 절 22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개된 초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우선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총리직 신설을 통해 권력을 분산하는 내용이 있다.
현재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명목상 국가원수이자 입법 기능을 하고 있는 국가평의회 의장이자, 행정부 각료 평의회 의장을 겸하고 있다. 따라서 총리직 신설을 통해 행정부 각료 평의회 의장을 총리에게 일임하고, 국가원수이자, 입법부 수장인 국가평의회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축소하고, 장기적인 집권을 막기 위해 국가평의회 의장의 임기를 5년으로 제한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시기 피텔 카스트로는 혁명 초기 부터 약 48년간 집권을 하였고, 라울 카스트로는 약10년을 집권 한 후 올해 미겔 다이스 카넬에게 권력을 이향하였다.
하지만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국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한 선출 방식 방식 보다는 현재와 같은 대의원에 의한 간접 선출 방식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경제적인 분야에서는 현재 국가주도의 계획 경제를 유지하지만, 상황에 따라 일반 시장경제도 부분적으로 수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현재 쿠바의 사유재산은 건물에 대해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새로 신설되는 헌법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개인에게도 인정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국가 사업 필요에 의한 국가가 우선 토지 취득권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사법권 분야에서는 우선 무죄 추정원칙에 따라 피의자에게 법적 방어권을 인정하고, 공정하고, 합법적인 재판부에 의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현행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 신분. 인종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을 유지하고, 여기에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보편적인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등의 접근권을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마련된 초안은 오는 7월21일 부터 23일 사이에 쿠바 인민권력회의에서 표결에 의한 초안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오는 하반기에 국민 투표에 의해 새헌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 
[
2018-07-16 10:33: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