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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부터 중단된 개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영업 허가를 오는 12월 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쿠바 정부는 약 50만명에 달하는 개인사업자들이 현금 거래를 통한 탈세 및 허가이외의 영업을 통한 시장독점적 행위, 소득 불균형을 통한 국민들간 갈등 양상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영업 허가를 중단하였다. 신규 영업 허가를 중단 한 이후 기존 개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세무 조사와 위생검사, 마약 단속을 집중하여 상당한 규모의 업체들이 허가 취소 및 압류 조치, 형사적 조치를 단행하였다. 향후 신규 자영업자들은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영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 종업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 물품의 구입과 영업장의 영업이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영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관할 노동청에 취업신고를 하여 자신들의 소득에 대해 정부가 파악할 수 있도록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다. 신규 자영업자들은 반드시 신고 업종 이외의 업종은 취급할 수 없다. 단 미용과 연관성이 있는 손톱 손질 업종은 단일 업종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운수 종사자들은 국가가 발급하는 연료 구입 카드를 통해 연료를 구입하여야 하고,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 특별 세무조사와 함께 영업 허가가 취소 될 수 있다. 즉 연료 구입 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근본 원인은 국영 원료를 부정 구매하여 민간업자들에게 밀매를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카드를 통해 월간 원료 구매 현황을 대비하여 월간 소득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의무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에는 국영 상점을 통해 물품 유통과정에 대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인 식당들도 물품구매 전용 카드가 발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개인 식당에서 사용하는 식자재 및 주류는 주로 호텔에서 밀거래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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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10:13: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