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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정부는 지난 시기를 대신할 새로운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소위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쿠바 공산당 기관지 그란마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6월2일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소집한 인민권력회의 특별회의에서 쿠바 공산당 제1서기인 라울카스트로를 개헌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였고, 그리고 30여명의 위원들을 추천하였다. 디아스 카넬은 개헌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전사를 통해 "이번 개헌은 쿠바의 특별한 국가적 대사이고, 국민들의 요구에 의한 개헌이기때문에 국가적 책임을 통감하고 이작업에 임해야" 한다는 하였다. 쿠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진 것은 없지만, 사회주의 정책을 유지하는 속에서 언론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지난 시기 피텔 카스트로는 약 48년의 장기집권을 유지하였지만, 라울카스트로는 약 10년간의 집권을 하는 변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새로 선출된 미겔 디아스 카넬도 5년임기에 두번 연임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사유재산을 보장하되, 사유재산에 대해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규모에 대해 제한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즉 개인간 소득 불균형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 쿠바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이다. 중소 자영업자 및 개인 사업에 대한 영역을 확대하고, 정부가 부담하는 기본 생존권 보장 영역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자영업을 통한 개인 소득 증가로 통한 국가 재정부담 축소 정책을 지향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국민인권 신장을 위해 동성애자에 대한 권리를 확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 쿠바 평의회 의장인 라울 카스트로 딸이 쿠바에서 동성애 운동의 중심에 서있는 상태이다. 이번 인민권력회의 특별회의에서 추인 받은 30여명의 개헌 추진위원회는 개헌내용과 개헌시기, 그리고 국민투표에 관한 일정을 논의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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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10:04:55 ] 
